[뉴스프리즘] 코로나19 사태 장기화…'가보지 않은 길' 간다<br /><br />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%대로 내려갔습니다.<br /><br />아이들의 새 학기 개학은 또 연기돼 초유의 '4월 개학'이 현실화했습니다.<br /><br />학교가 문 닫아 4·15 총선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된 우리 경제와 교육, 총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▶ 짙어지는 경제위기 그림자…"할 수 있는 건 다 해야"<br /><br /> "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11조 7,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지난 17일.<br /><br />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, 세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도 '1분기 추경'이 처리됐지만 시점은 이번이 가장 빠릅니다.<br /><br />하루 전에는 11년여 만에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기준금리는 0.75%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사상 처음으로 0%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린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과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이번 사태를 둘러싼 가장 큰 두려움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, 즉 장기화 가능성입니다.<br /><br />나라 곳간 사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 속에서도 2차 추경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중에 재정 건전성을 확충을 하던지 하기 때문에 경기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"<br /><br />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금액, 방법을 놓고서는 다양한 주장이 맞서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재정의 규모보다는 어디에,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많이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급하다고 아무데나 다 쓰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 집행에 있어 이른바 '골든 타임'을 놓쳐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▶ 초유의 '4월 개학'…안갯속 학사일정에 애끓는 수험생<br /><br />4월로 개학이 연기된 뒤 찾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.<br /><br />평일 오전부터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바삐 학원을 드나듭니다.<br /><br /> "그래도 다 한두 개씩은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대형 강의는 거의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. 주로 소규모로…"<br /><br />학원 인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86좌석을 보유한 이 스터디 카페의 매출은 이번 주부터 평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.<br /><br />학원가는 하루에도 수차례 방역과 소독을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공부는 공부대로 되지 않고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학생들은 돌아다니게 되니까 차라리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, 이런 요구들을 많이…"<br /><br />서울의 학원과 교습소는 하나 둘 문을 열어 4곳 중 3곳이 정상 수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개학이 잠정 연기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고3 수험생입니다.<br /><br />개학이 5주나 늦춰졌지만 입시 일정은 아직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수능시험이 미뤄질지 안 미뤄질지 잘 모르겠는데 수시 쪽에서는 중간고사를 안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…(모든 게 좀 불확실해서?) 네."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로 대체하라고 권고한 상태.<br /><br />대학 수시 모집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3학년 1학기 내신에 차질이 빚어지면, 수시를 노린 수험생 부담은 그만큼 늘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수능은 물론 입시 일정 전체를 순차적으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오는 31일까지 대입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'4월 6일 개학'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.<br /><br /> "저희도 지금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끌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/ 예측 가능하지 않게 지금 상황들이 발생…"<br /><br />'온라인 개학' 얘기도 나오지만 입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기본적으로 화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학생의 반응을 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죠. 그게 안 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…"<br /><br />온라인 수업 시스템은 서울조차 이제 막 추진 단계인 수준.<br /><br />이 때문에 현장에선 당국이 '예상 시간표'를 마련해 혼란을 줄이는 게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4월 6일 개학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, 4월 말에 갈 때는 이렇게 하겠다, 그런 큰 틀에서라도 1안, 2안, 3안 확실하게 얘기를…"<br /><br />섣불리 개학을 했다가 감염이 확산되기라도 하면,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됩니다.<br /><br />감염병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모두의 인내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▶ 개학 연기로 고3 새내기 유권자 교육도 차질<br /><br />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명.<br /><br />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인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손잡고 지난 2일부터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가로막혀 발걸음을 ...